쏘카플랜 - 쏘카 이용약관 (쏘카 페널티제도) / 자동차 대여약관

쏘카플랜 - 쏘카 이용약관 (쏘카 페널티제도) / 자동차 대여약관

 

1. 쏘카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제11조 서비스 제공에 명시된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동승중계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③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④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해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최소 7일 전에 플랫폼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 기간 이메일 통보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이메일 통보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하며, 회원이 최근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공지 또는 개별 고지 일자부터 적용 일자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계약의 성립

 

① 회사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의해 본 약관과 별도의 개별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다음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가입신청자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4. 가입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5. 14세 이상이 아닌 경우

 

6. 기타 법령 기타 국가기관의 지침에 따른 경우

 

 

③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회원가입 완료를 신청 절차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에 대해 개별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개별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원 자격 재심사를 진행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본 조항 및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회원의 자격 재심사의 과정은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행태 및 이용내역을 토대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서비스 이용의 제한 기간 동안 소멸된 크레디트 및 기타 혜택 등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⑥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항목	조치사항
회원의 기재된 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정보로 변경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미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채무가 모두 정산될 때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가 처리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단, 미신고, 무면허, 음주운전 등 이용자격에 맞지 않을 경우 영구정지
페널티 정책 위반 시	위반 사항 발생 시 회원 자격 재심사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결제수단 등록 삭제
불법•비정상적 용도로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회원 자격 재심사
플랫폼 비정상 사용 적발 시	회원 자격 재심사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플랫폼을 통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일 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요청으로 인하여 회원탈퇴 요청이 처리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모든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 처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에 대한 금전적인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2. 사고처리 등과 같이 회원의 책임있는 행위를 기반으로 업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③ 회원의 요청으로 인한 회원탈퇴 시 3개월간 회원 재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회사와 회원 간에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회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 입력 시 허위 내용을 기입한 경우 

 

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허위 및 거짓 제보를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 저해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원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회원은 제4항에 따른 자격상실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회원 자격을 재개합니다. 

 

⑥ 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 사망일에 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서신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법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서비스 개진 의견,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채널 및 유선 고객센터(이하 “쏘카 고객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본 약관 위반, 플랫폼의 비정상적인 사용 여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및 `제10조 회원의 의무 및 책임`에 따라 회원자격 재심사 절차를 통해 자격상실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는 회원에게 소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및 책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신청 및 변경 시 허위내용 기재 

 

2. 본인/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금전적인 목적으로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

 

3. 회사가 게시한 각종 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 등 훼손 행위 

 

4. 회사가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5.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적•폭력적인 음성, 메시지, 영상 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언행 및 정보를 플랫폼에 공개•게시하거나, 쏘카 고객센터 이용 시 발언하는 행위 

 

7. 결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이 아닌 타인의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일체

 

②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회사가 통지한 주의사항,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판단되는 행위로 인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명을 위한 증빙자료는 회원이 직접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회원은 본 조항의 의무 및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자동차 장•단기 대여 무인 서비스 및 온라인 예약 및 결제 대행 서비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② 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사업 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사업 폐지 등 기타 회사의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 일자의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서비스의 제공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 기관의 통제,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회사의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 및 손해배상 요금

 

회원은 회사에서 규정한 서비스 요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중 아래 해당하는 서비스 및 손해배상금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정보에 등록한 결제카드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및 손해배상금 등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요금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 내 게재하며, 서비스 요금 및 손해배상금은 회사의 서비스 요금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요금 

 

1.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이용 전•후에 전자결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회원이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체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요금(보험료, 부가서비스, 옵션요금 및 추가 실비 등) 및 서비스 이용시간 내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법률 위반으로 인한 모든 범칙금, 과태료 등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원의 서비스 이용 내역에 따라 예약연장 비용, 주행요금, 기타 서비스 요금이 추가 결제될 수 있으며, 페널티 금액,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이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고지 및 협의 후 결제가 진행됩니다. 

 

4. 회원의 개인 신용등급 및 연체 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요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사용 내역이 모두 정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 자격이 일시정지되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의 서비스 사용권한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② 손해배상 요금

 

1. 회원이 자동차 사고나 사건에 연루되어 자동차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규정사항 위반 시 본 약관 제14조 페널티 제도에 의거하여 페널티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자동차 수리비,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 발생 실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은 전자결제를 통한 자동 결제 또는 회사와 협의한 결제 수단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본 약관 및 각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요금 등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이 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 요금, 페널티 금액, 손해배상 요금 등에 대한 회원의 채무에 대해 등록한 결제카드 등의 정보로 전부 또는 일부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가 지속 연체될 경우 회원을 상대로 보전처분, 본안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의 착수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결제 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제서비스 이용 시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결제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 결제수단의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페널티 제도

 

회사는 건전한 카셰어링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페널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금액은 피해 발생으로 인한 최소 운영 비용을 근거로 책정되며, 페널티 제도는 언제든지 그 필요성 및 활용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① 페널티 항목 외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에 따라 서비스 운영상 저해가 되는 이용행태 및 서비스 취지•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비정상적 이용 등에 대해서는 내부심사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② 각 항목들의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자격 심사를 통해 조치가 취해집니다. 

 

③ 페널티 금액을 부과할 경우 회원에게 고지 및 협의 후 결제 및 조치를 진행합니다.

 

쏘카 페널티 제도

항목 위반사항 페널티요금 추가내용 예약 및 이용규칙 부름 차량 배달 시작 이후 부름서비스 예약을 취소할 경우 10,000원 페널티 요금 + 탁송•견인비 (단, 예약 생성 후 5분 이내 취소 시 페널티 면제) 동승운전자 단독 운행 시 50,000원 페널티 요금 + 이용정지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제3자 자동차 운행 시 100,000원 페널티 요금 + 이용정지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음주 및 약물 복용 운행 시 100,000원 페널티 요금 + 이용정지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자동차 반납사항 자동차 반납지연 대여종료시간 기준 10분 초과 10,000원 페널티 요금 + 지연 서비스 요금 반납조건 미준수 연료 경고등 점등상태로 반납 시 10,000원 페널티 요금 + 탁송•견인비 전기차 충전량 10% 미만으로 반납 시 10,000원 페널티 요금 + 탁송•견인비 전기차 반납시 충전기 미연결 10,000원 페널티 요금 + 현장출동서비스 요금 실내•외 조명 미소등 등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 시 10,000원 페널티 요금 + 현장출동서비스 요금 차량 문, 창문, 트렁크 등을 개방 반납하여 실내 훼손 시 10,000원 페널티 요금 + 실내세차 비용 (승용 10 만원, SUV•승합 20 만원) 쏘카존 및 주차상태 확인 지정된 반납장소 주차 미이행 10,000원 페널티 요금 + 탁송•견인비 (주차비, 과태료 발생 시 추가 청구) 쏘카존 내 쓰레기 무단 투기 10,000원 페널티 요금 본인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쏘카존에 주차 발생비용 발생 주차비 + 탁송•견인비 자동차 청결 상태 유지 자동차 내 흡연 행위 (담배, 전자담배, 비타민 스틱 등) 10,000원 ① 페널티 요금 + 실내 세차비용 (승용 10만 원, SUV•승합 20만 원)  ② 3회 누적 발생시 회원 자격 재심사 자동차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방치로 인한 오염•악취 유발 시 10,000원 캐리어 미탑승한 애완동물을 동승하여 실내 오염 시 10,000원 자동차 분실•도난 및 파손 대여기간 내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 발생비용 ① 사고처리비용 + 영업손실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② 3 회 누적 발생시 회원 자격 재심사 자동차 임의 훼손, 수리 및 분해 등 발생비용 자동차수리 비용 + 영업손실 주차권 (리모컨, RF 카드 등) 및 주유 또는 충전카드 분실 발생비용 자동차수리 비용 + 영업손실 개인용도로 주유카드 오•남용 100,000원 피해발생금액 + 영업손실 + 회원 자격 재심사 자동차 키 분실 및 파손 발생비용 자동차 키 교체비용 + 영업손실 실내부품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쏘카 태블릿 등) 임의•고의 파손 및 도난 발생비용 실내부품 수리 및 교체비용 + 영업손실 시행일자 : 2022년 07월 25일

 

 

 

제15조 쿠폰 및 크레디트

 

① 쿠폰은 회사가 리워드, 프로모션 등의 용도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합니다. 

 

② 크레디트는 회사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로서 1 크레디트는 현금 1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③ 쿠폰 및 크레디트의 부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이용규정에 따르며 플랫폼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④ 쿠폰 및 크레디트는 지급 시 명시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초과한 쿠폰 및 크레디트는 소멸됩니다. 

 

⑤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쿠폰 및 크레디트는 회원 간 거래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거나 제삼자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언제든지 회원의 쿠폰 및 크레디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제반 실적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본 약관 및 이용정책 등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악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 및 크레디트를 적립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와 쿠폰 및 크레디트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제16조 분실물 처리

 

회사와 회원은 무인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분실물에 대해 본래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① 자동차 반납 시에 회원이 놓고 내린 분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분실물 처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분실물보관소를 운영하며 자동차 점검 등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③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사항은 분실물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합니다. 

 

④ 입수된 물품은 최대 1개월까지 보관하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인계하거나 폐기합니다. 

 

⑤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유실물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제17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삼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8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회사의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쏘카 고객센터 또는 플랫폼 내 관리 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 이 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20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삼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플랫폼 및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연결회사”)는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됩니다. 회사는 회원과 피연결회사 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상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회원 이외의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3년 09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2. 쏘카플랜 자동차대여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 자동차 임대인인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와 대여용 자동차(이하 “자동차”)를 임차하는 회원(이하 “임차인”) 사이의 쏘카플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 신청자는 회사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원 등록을 완료한 회원이어야 합니다. 단, 회원이 계약을 신청하였을 때,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이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모델명(색상), 월 대여요금, 대여 기간, 대여•반납 장소, 운전자(추가운전자 포함), 기타 세부 사항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신청이 완료되면 회사는 월 대여요금 등 청구 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을 고지하며, 임차인은 회사의 계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청구 사항에 대해 납부 및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 사항에 대해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을 계약 체결일로 간주합니다. 만약 별도 안내된 기간 내 보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대여 기간 시작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임차인이 인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대여 계약에 따른 대여 기간 만료 시 임차인과 회사는 상호 협의 하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조 계약의 변경

 

①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임차인이 변경을 요청한 계약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요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 계약서는 전자 문서로의 효력을 가지고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위해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대여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차 반납 이후 회사와 임차인의 쌍방합의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기간 만료일자 또는 계약 중도해지 되는 경우 중도해지일 자 또는 회사가 통보한 일자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동차를 회사에 무단으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

 

2. 임차인이 회사의 계약 종료 안내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제5조 1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회사의 계약 해지

 

① 회사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1조 금지행위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2. 자동차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자동차 수리비가 손실 시점의 차량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누적하여 2개월 이상의 월 대여요금을 미납하거나, 대여요금 납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단, 해당 호는 약정형에만 적용되며, 구독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자동차의 도난 및 멸실로 인하여 계약 유지가 불가할 경우

 

5. 회원이 개인 사유로 인해 회원 탈퇴를 진행하였을 경우

 

6. 기타 현저하게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대여차량 반납 요청을 진행하며, 임차인이 해당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대여차량을 강제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취소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한 "계약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④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임차인의 계약 해지

 

①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본 조에서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의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임차인에게 해지 절차에 대해 안내 및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 해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완료를 안내하고, 임차인은 해당 시점까지 회사의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조건 및 해지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계산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일 경우, 임차인은 제16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에 따라 차량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대여차량 반납 요청을 진행하며, 임차인이 해당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대여차량을 강제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자동차 이용 조건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의 연령으로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만 1년 이상인 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운행 가능한 차종별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자 자격조건 미달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차 운전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1. 임차인 본인 외 추가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운전자

 

2. 대리운전의 경우 정식으로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된 자

제8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에 “차량정보 수집장치” 및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정보 수집장치

 

1. “차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운행 차량 환경 감지 등 자동차의 운행, 차량 내부 환경 정보를 포함하여 카셰어링의 원활한 운영 및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2. “차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임차인의 자동차 미반환 등 계약 위반 시의 자동차 회수,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임차인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영상정보 수집장치

 

1. “영상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주행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미합니다. 영상정보 수집장치의 상태에 따라 영상이 기록되지 않거나, 저장용량 등의 문제로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 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SD카드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하여 손상되는 경우 손해배상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수집된 주행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9조 대여요금 및 정산

 

① 임차인은 월 대여요금 및 보험료, 기타 추가 비용 등을 정기 결제일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② 월 대여요금은 약정 기간 및 계약조건에 따라 약정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정비 서비스, 추가운전자 등 부가 상품 요금은 약정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결제되어야 하는 금액의 납부가 연체될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④ 선납금을 선택하신 경우는 선납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월 대여료에서 차감하고 청구됩니다.

제10조 고객의 점검 및 관리 책임

 

① 임차인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임차인은 자동차 운행 전후에 타이어나 자동차의 외관상태 및 엔진상태, 경고등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 수시로 일상 점검을 진행하며, 일상 점검이라 함은 배터리, 엔진오일, 누유, 누수, 브레이크액, 파워스티어링오일,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 등의 상태 점검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해 이상이 확인된 경우, 정비 비용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이상이 확인되었음에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해당 이상을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및 장애의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④ 임차인은 회사의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차량 열쇠(리모컨 포함) 분실 또는 미반납 시 차량 열쇠 신규 제작 비용과 기타 실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제11조 금지행위

 

①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자동차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임차인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자동차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

 

5.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또는 제7조 2항에 따라 추가 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난폭, 위협운전 및 드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0.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2. 기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유발 행위

 

③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 대상(자차 면책제도 포함)에서 제외됩니다.

제12조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①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가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 사고처리, 견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임차인은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회사에서 안내한 고객센터 통해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사고처리

 

① 임차인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하거나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삼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자동차의 수리는 회사와 사전협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계약된 자동차 종합 정비 업체에 수리 의뢰

 

② 임차인은 자동차의 견인,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회사와 계약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된 업체에 수리 등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계약된 업체 외에 임차인이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에 대한 상환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와 임차인은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 임차인이 예상 사고처리 비용 요구 시 회사는 사고처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수리 후에는 사고처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사고로 발생된 사고처리 비용은 임차인의 과실 여부의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차인 요청 시 임차인의 사고이력을 제공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한 자동차의 전체 사고 이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14조 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임차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회사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제15조 보험처리 등

 

① 임차인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임차인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또는 제7조 2항에 따라 추가 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임차인은 사고발생 시 자기 차량손해 및 휴차보상료에 대해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지 못하며, 임차인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후 반납하기 이전(대여 기간)까지 고의로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된 손해

 

2. 이종연료 및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손해

 

3.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제7조 2항에 따라 추가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운전자 외 제삼자 운전으로 인한 손해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임의 분해, 훼손, 파손 및 자가 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5.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6.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제11조 금지조항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 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최고면책금액이 임차인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임차인은 사고 발생 시 사고 건당 자동차 사고처리비용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최고면책금을 한도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⑤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① 회사는 자동차 인도 시에 공인된 업체를 통해 사전 점검 된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며, 임차인은 자동차 반납 시에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최초 인도받은 상태(자동차 외관 및 내부의 복구가 필요 없는 양호한 상태)로 자동차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임차인은 자동차를 인도받는 시점에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작성하고, 이를 통보한 때로부터 자동차를 운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인도 시간이 초과하여 발생 한 추가 손해 및 비용의 책임은 귀책사유 발생자에게 있습니다.

 

③ 임차인이 인도받은 자동차의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적합 또는 하자를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가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자체의 하자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자동차 최초 인도일 만 14일 이내에 자동차 자체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대차 혹은 수리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자동차 손실에 대하여 임차인은 최초 인도 시점의 자동차 외관 및 내부 상태로 복구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자동차 외관 복구 비용에 대해 사고건당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여 정상 반납 의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동차 내부의 청결 상태 불량 시 쏘카 이용약관 제14조 페널티 제도에 의거하여 페널티 요금 및 실내 세차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⑥ 자동차 반납 시 연료량이 최초 인도 시 확인 한 연료량보다 부족할 경우 또는 반납 시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한 주행거리가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⑦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자동차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및 손해 비용에 대해 추가 청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차인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해야 함에도 제13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위해 반납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배상책임

 

①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제11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유 및 기타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4조 3항에 의해 계약 종료 및 대여 차량을 강제 회수했을 경우, 회사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기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서비스와 시설 등의 이용료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부속 약정

 

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쏘카 이용약관, 자동차대여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고시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준하여 이행하기로 합니다.

 

② 임차인과 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 갱신 및 기타 추가 약정을 위한 별도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계약서의 내용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별도 계약의 기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이 우선합니다.

제19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신용조회

 

회사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임차인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임차인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3년 09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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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플랜- 차량 정비 및 세차 (정비서비스, 전호번호, 운영시간)

 

 

쏘카존 편도 (서비스 이용요금, 대여가능지역, 예약하기,유의사항)

 

 

쏘카 패스포트 멤버쉽 혜택정리(50%할인,24시간무료&심야9천원쿠폰)

 

 

쏘카 - 부름서비스 (요금, 반납방법, 이용지역,부름예약, 취소수수료)

 

 

 

그린카 - 장점,이용 방법 & 차종별 요금(그린카 VS 단기렌트카)

 

 

 

그린카 그린패스 - 혜택, 구독플랜(요금), 사용방법, 해지방법

 

 

쏘카플랜-결제및청구(유류비정산,카드변경,분할 납부,과태료,별도비용)